2024 | 03 | 29
10.9℃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5.5 -5.5
EUR€ 1449.8 -7.8
JPY¥ 888.9 -3.5
CNY¥ 185.4 -0.6
BTC 100,415,000 362,000(0.36%)
ETH 5,084,000 4,000(0.08%)
XRP 881.9 0.6(-0.07%)
BCH 829,200 60,700(7.9%)
EOS 1,599 92(6.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미·중 무역전쟁' 전운 고조…위기감 커지는 한국수출

  • 송고 2017.08.17 11:17 | 수정 2017.08.17 11:2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트럼프, 中지재권 침해 조사명령..무역법 301조 카드도 만지작

중국 정부 "불합리한 무역제재 시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 경고

미·중 통상마찰 현실화되면 G2 의존도 높은 우리수출 타격 불가피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우리 수출의 위기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우리 수출의 위기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을 내리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의 조치가 노골적인 무역제재로 이어진다면 보복 조치로 맞설 것이라 경고하고 나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 대부분은 양 국가간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재권과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대미 지재권 침해 여부를 최장 1년간 조사하게 된다.

USTR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특허를 포함한 영업 기밀 절도와 온·오프라인에서의 상품·콘텐츠 불법 복제 행위를 비롯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지원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문제가 있는 중국산 제품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무역법 310조는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부과나 수입수량제한 등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지재권 침해 조사 등 대중 무역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북한이 같은달 28일 또 다시 ICBM급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대미 무역에서 한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미국을 위해 북한에 대해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암시했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뒤에도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중 무역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움직임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재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우리는 미 무역대표부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일방적인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온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가 불합리한 무역제재로 이어지거나, 무역법 301조가 발동된다면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이 미국에 취할 맞불 조치로는 반덤핑 관세부과, 미국산 제품 불매, 중국 내 미국기업 제재, 미국 국채 대량 매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양국 간 무역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각각 23.4%(1위), 12.2%(2위)를 차지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출이 0.25%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중 7.3%가 미국으로 재수출됐다.

특히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 품목은 재수출 비중이 높아 무역제재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수를 위한 한국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대미 수출 감소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중국 내 한국산 제품 수요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직접적인 대미수출의 경우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강력 규제가 우리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제재가 강도 높게 이행되면 중국 역시 보복관세 부과 등 즉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G2 통상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5:38

100,415,000

▲ 362,000 (0.36%)

빗썸

03.29 15:38

100,269,000

▲ 252,000 (0.25%)

코빗

03.29 15:38

100,300,000

▲ 303,000 (0.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