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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증원'이 청년실업난 우려 높이는 이유

  • 송고 2017.08.14 09:31 | 수정 2017.08.14 09: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지난달 취업준비생 역대 최대…청년 체감실업률 1.0%p 상승

공무원 추가채용 소식에 노량진 학원가로 공시족들 몰려들어

공공부문으론 일자리해결 한계…민간부문서 해법마련이 합리적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일자리 창출'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5월 10일) 이후에도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좀 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되레 청년실업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하면서 전달(10.5%. 0.2%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청년실업자 수는 1000명 늘어난 4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22.6%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월별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고용보조지표3은 공식 실업률과 달리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 잠재구직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달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 수가 전년보다 11만명 늘어난 72만8000명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다.

이처럼 취업준비생 수가 급증한 것은 공무원 추가채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 하반기 본예산 예비비를 사용해 경찰 등 중앙공무원 2575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11조332억원)의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소방, 사회복지직 등 지방공무원 7500명을 추가 고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같은 공무원 추가 채용 소식에 노량진 학원가를 찾은 공시족들이 종전보다 부쩍 늘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원서 접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자(6만8973명)가 몰린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량진 한 공무원 학원 관계자는 "공무원 추가채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지난 6월 초 발표된 이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면 공무원 준비생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경우 청년실업난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통계청 자료를 보듯이 공무원 추가채용 기회를 잡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 취업보단 공무원 시험 준비에 너도나도 뛰어들면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 실업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공채에 몰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가 19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우리 사회가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확충도 좋지만 민간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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