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물적투자 줄이고 복지·일자리 투자 확대"

송고 2017.08.09 11:36 | 수정 2017.08.09 11:3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각 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주문

대형 유통업체-중소납품업체간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방안 마련

[세종=서병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물적 투자는 줄이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약 9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내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 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기조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에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통상현안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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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예산, 물적투자 줄이고 복지·일자리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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