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 자신…시장에선 실현가능성에 의구심 점증, 왜?

송고 2017.08.08 10:42 | 수정 2017.08.08 10:56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수출·투자 회복세 및 추경 효과로 저성장 탈피 전망

부동산 규제에 美 보호무역 강화등 경기 하방리스크 산재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 경제가 2014년 이후 3년 만에 저성장에서 벗어 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투자 회복세 지속과 11조원 규모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가계부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보복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가 작년보다 2.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던 정부가 7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 경제가 올해 3% 성장에 성공하면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장밋빛 전망대로 3% 경제성장률 달성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이어지던 경기 개선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산업생산은 올 3월 4.1% 급증한 뒤 4월 3.5%, 5월 2.6% 등으로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중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의 생산 감소로 1년 전보다 0.3% 급감했다.

수요측면에서는 설비투자만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행진을 시현했다.

반면 6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증가율은 1.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월(1.5%)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6월 건설수주,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등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도 전년대비 0.4% 감소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불변)도 토목부문의 부진 등으로 전월(15.1%)보다 낮은 6.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할 경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 개선 약화 흐름이 하반기에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 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현재 14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가 더 불어나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보복 지속에 따른 유커(중국관광객) 방한 급감도 소비회복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에 있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수입규제 확대 등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건설투자 둔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율(전기대비)은 지난 1분기 6.8%에서 2분기 1.0%로 뚝 떨어진 상태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규제 내용들이 담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투자 증가세가 더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수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건설투자 부진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문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는 데 정부로서는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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