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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까톡]세법 개정안이 반갑지 않은 증권가

비과세한도 300만원·가입대상 유지한 ISA…증권가 반응 "아쉽다" 일색
파생상품거래 양도소득세 10% 강화…일각,거래손익 통산은 다소 희망적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등록 : 2017-08-06 00:00

▲ 최은화 EBN 경제부 증권팀 기자

정부에서 최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증권업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인 듯 합니다.

그 이유인즉 증권 시장을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강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보다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 강화에 대한 부분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관련 조치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광범위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첫 출시 후 금융당국의 적극적 의지 아래 열풍이 일었던 ISA 관련 개정안은 연내 선보일 ‘ISA 시즌2’를 앞두고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ISA는 출시 당시 증권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객에 힘썼지만 올해 들어 시들해져 버린 모습입니다. 때문에 보다 큰 혜택을 갖게 될 ISA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새롭게 개정될 ISA는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원 보다 늘러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서민형의 경우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특히 중도인출이 어려워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불편사항을 고려해 중도인출까지 자유롭게 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개정된 ISA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다른 반응입니다. 여전히 가입대상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게다가 일반 비과세한도가 300만원에 그쳤다는 점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10%에서 5%로 조정했었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셈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연초 거래승수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선물·옵션 매수 의무시간을 20시간을 줄이는 등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과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파생상풍시장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은 꺼리고 있다"며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통해 손익을 통산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기존에는 파생거래를 통해 손실을 봤더라도 일부 수익을 낸 부분에서는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주는 게 없는데 수익이 난 부분에서는 세금을 내야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수익과 손실이 난 부분을 특정한 비율 없이 100% 통산하는 방안이 나온다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개선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정부 기조가 자칫 증권업종 위축을 견인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피(코스피+박스권)를 탈출해 이제는 '코스피 3000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국내 증시에 금융당국이 힘을 실어줄 방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