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준비 착수…'환율 압박·에너지 추가' 이슈

송고 2017.08.04 10:31 | 수정 2017.08.04 11:17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美 트럼프 정부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최종 목표

車·부품 가장 큰 타격 우려…에너지 도입 다변화 긍정적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요청(7.12)에 따라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양국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협상은 올해 11~12월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 협상 목표는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에 방점이 찍힌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은 4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김수진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이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내에서도 수용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율의 관세조정 등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불확실해 궁극적으로 환율 절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협상의 주요 이슈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미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서비스산업 개방 폭의 추가 확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정 추가 ▲원산지 규정,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환율조작 금지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 차단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산업 중 자동차 및 부품 분야게 가장 부정적일 전망이다. 미국이 급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요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저율의 관세조정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TPP 및 이달 예정된 NAFTA 재협상 등을 통해 경제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한미 FTA에도 환율 조항이 추가 반영될 전망이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동차·부품 "미국시장 판매 부진 심화 우려"
한국산 완성차 및 차부품에 대한 관세(2.5%)가 부활할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로 미국시장 판매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다.

르노삼성·한국지엠 등 해외 브랜드의 OEM 생산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닛산·GM은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일부 차종을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2016년 미국으로 수출된 전체 자동차 중 OEM 생산량이 30.9%를 차지했다.

완성차의 현지생산과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로 부품산업에도 부정적일 전망이다. 부품 업체는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지 진출을 모색할 경우 자금조달 등 투자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철강 "美 규제 장기화 시 제품가 하락 가능성"
미국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 대한 철강무역 적자가 확대돼 미국 내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미국은 철강산업 반덤핑 조사과정 등에서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율의 반덤핑관세(AD)나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수입 철강을 전면 제한하긴 어렵고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아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철강 소비의 23.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철강을 규제할 경우 자동차·건설 등 주요 산업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점도 미국 입장에선 부담요인다.

한국의 對美 철강수출량은 총 철강수출의 12% 수준이다. 미국의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의 대미수출 물량이 국내로 유입돼 내수시장 수급이 악화되고 제품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에너지 FTA 신규 협정대상…석유화학 "원가절감 수혜 예상"
우리나라가 미국산 원유와 가스(LNG) 수입을 늘리면 대미 무역흑자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부터 미국산 셰일가스가 한국가스공사 등의 장기계약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연간 280만톤 규모로 이는 지난해 수입의 8.8% 규모다. 2019년에는 연간 580만톤이 수입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산은 운임비 부담이 높고, 기존 수입처와 장기계약 물량이 많아 미국 셰일가스 도입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천연가스 관세 철폐 등 미국산 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LNG발전 및 정유·석유화학은 원가 절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한편 중동 및 동남아산 수입 비중이 높은 천연가스의 도입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도 미국산 천연가스의 운임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중동산 이외의 수입선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의 경우 운임비 일부를 정부차원에서 보조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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