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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8·2대책, 이재용 특검팀과 날 선 공방, 조윤선 항소, 카뱅 인기 후폭풍 등

  • 송고 2017.08.03 20:11 | 수정 2017.08.03 20:1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8·2대책에…한쪽은 거래 절벽 걱정, 또 한쪽은 풍선 효과 기대
주택대출한도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등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로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던 지역이 대부분 이번 정부 대책의 영향권에 들면서 각 부동산 업계는 거래절벽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안철수 등판에 국민의당 내홍 '소용돌이'…전대구도 재편
국민의당이 3일 안철수 전 대표의 '8·27 전당대회' 출마 선언으로 크게 출렁이고 있다.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으로 내상을 입은 국민의당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재건에 몰두하며 전대를 준비하는 와중에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란 '폭탄급' 돌발 변수를 만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이재용 "승계 청탁 이유 없어" vs 특검 "비용 최소화 노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막바지 재판에서 혐의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놓고 특검팀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서 경영권을 승계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승계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했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맞섰다.

■초등교사 '하늘의 별 따기'…전국 교육청 선발 인원 크게 줄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작년보다 급감해 초등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대구 등에는 임용 대기 적체가 심각해 교육 당국이 교사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블랙리스트' 조윤선·신동철도 항소…피고인 전원 1심 불복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다.

■카뱅 인기 후폭풍…체크카드 배송 4주·대출업무 '먹통'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영업을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서비스 지연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브랜드 효과 등에 힘입어 단시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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