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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 이건희·현대차 정몽구 회장 금융사 지배자격 있다"

작년 8월후 처음 시행된 심사…비(非)은행 금융사 지배 자격 검토 목적
금감원 9월 금융위 결과 보고…국회 지배구조법 별개 보험업법 개정 논의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등록 : 2017-07-30 11:27

▲ 지난 6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상대로 올해 2월 착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심사는 비(非)은행 금융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군지 밝히는 동시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사의 최대주주인 인건희 회장으로 규정됐다. 사실상 순환출자 고리의 정점에 이 회장이 있다는 얘기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등은 정몽구 회장, 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은 김승연 회장,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보 등은 신동빈 회장이 최대주주로 드러났다.

법 시행 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문란 행위'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심사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된다. 다음 정기 심사는 2년 뒤 진행된다.

지배구조법 상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 최대주주를 다시 찾는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인을 특정하도록 돼 있다. 경우에 따라 10단계까지 '대주주의 대주주'를 추적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심사 과정 중에 해외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나타나거나 금융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시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대주주 적격성 여부 판단에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가법이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추가되면 형법상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다. 다음달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을 이건희 회장에게서 넘겨 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회에선 지배구조법과 별개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공정가액(시가)로 두 보험사와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법 개정 없이 금융위원장이 감독 규정만 바꿔도 된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서면 요구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화 김영주 의원이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