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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로 서민금융 붕괴할 수 있어"

  • 송고 2017.07.28 17:20 | 수정 2017.07.28 17:20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일본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 규모 크게 감소

대부협회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금융 붕괴 가능"

일본 대금업법 개정에 따른 대출 이용 가능 계층ⓒ한국대부금융협회

일본 대금업법 개정에 따른 대출 이용 가능 계층ⓒ한국대부금융협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리 인하로 서민금융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히로시 도우모토 도쿄정보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나에서 "일본 대금업법 개정으로 대금업 시장규모는 20조9000억엔에서 6조627억엔으로 71%가량 감소해 서민금융이 붕괴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에 대금업법을 개정해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15~20%로 인하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당시 학계와 업계에서 반대가 극심했지만 공산당 계열 변호사들이 지지하는 단체가 강력히 주도해 성공했다"며 "개정 여파로 대금업체의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자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돈을 못 빌려 겪는 고통'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Δ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영향 Δ자영업자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Δ자살자 증가 Δ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 Δ생활 격차 확대 등을 지적했다.

일본 자민당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도 "금리 상한 제한은 다중채무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자 정치권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서민들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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