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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문 대통령 일자리·소득분배 전면에, 명목세율 인상 검토, 망고식스 강훈 대표 사망 등

  • 송고 2017.07.25 18:02 | 수정 2017.07.25 18:0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문 대통령, 일자리·소득분배 경제정책 전면에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성장은 소득주도로, 경제 체질은 일자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5년 청사진이 담겼다.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로 인해 그동안 소비 활동의 주체이자 분배 활동의 객체로만 여긴 가계를 경제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이로써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경기 중심에 놓고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막을 내렸음을 선언한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안 검토 중…다음주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증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음 주 새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망고식스 강훈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카페 '할리스', '카페베네', '망고식스'를 이끌어 '커피왕'으로 알려진 강훈(49) KH컴퍼니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전날 오후 5시46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 화장실에서 숨져있는 것을 회사 직원이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 대표가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힘들어했고 23일 지인에게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8월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150억대 비리 기소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생인 정모(64)씨와 MP그룹 최병민(51)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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