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LPG차 규제완화에 반발…"세율 형평 맞춰라"

송고 2017.07.26 00:00 | 수정 2017.07.26 08:13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제도개선TF, RV 5인승 차량까지 사용제한 완화 유력

"연료간 형평성 안 맞고 수급불균형 초래, 단체행동 나설것"

ⓒ연합뉴스

마진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용제한을 완화하려면 LPG 세율을 휘발유 경유와 같은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자료를 통해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반대입장"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에서 RV 5인승 이하 모델까지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LPG 업체, 정유업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지난 3월 말부터 LPG차량 규제 완화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5인승 이하 RV차량 사용제한 해제 △1600cc 승용차까지 LPG 연료사용 허용 △완전 철폐 등 3가지 안을 놓고 LPG 수급 변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5인승 이하 RV 차량부터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 폭을 확대하기로 합의됐다. TF는 합의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시판 중인 LPG 차량 중에는 5인승 이하 RV 차량이 없다. RV 차량인 올란도, 카렌스, 스타렉스는 모두 7인승 이상이다. 때문에 사용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가 아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량연료로서 LPG 수요가 늘어나면 경쟁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유소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주유소협회는 연료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대비 LPG에는 절반 이하의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용제한까지 완화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리터당 휘발유에는 총 750원, 경유는 총 529원, 차량용 LPG에는 221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유지하고 있다.

LPG 세금이 적은 이유는 LPG가 휘발유나 경유보다 배출물질이 적은 대신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아 사용처를 제한하고 그 사용층에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유소업계는 LPG차량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려거든 LPG 세율을 휘발유나 경유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간 형평성 문제, 석유수급 불균형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3000여 주유소업계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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