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정비수가 재정비 추진‥보험료 다시 오르나?

송고 2017.07.24 15:46 | 수정 2017.07.24 15:47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국토부.손보협회.정비업계 공동용역 실시‥연말 최종결과 발표

제주도 정비업계 연구용역 발표까지 투쟁 잠정중단ᆢ불씨는 여전

연합뉴스.

수년째 진통을 겪어온 자동차 정비요금 수가 갈등이 봉합될 조짐이다. 마찰을 빚어왔던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동연구용역을 재추진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그 기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협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이달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 작업시간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각각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서로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는 공임을 각각 발주했다.

정비업계는 두원공대와, 산업관계연구원에 각각 표준작업시간과 공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정비요금 기준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적정정비수가가 시간당 3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비수가를 놓고 장기간 대립해왔다.

자동차 정비수가는 작업시간에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임을 곱해 산출한다.

작업시간과 공임 기준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결정한 후 정비업체들과 개별 협상한다.

수가 책정은 7년 전 국토부에서 공표된 요금을 근거로 소비자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적정수가를 공표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2010년 이후 공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비업계는 수가가 적정하지 않아 인상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국토부 공표를 준수해 정당하게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정비수가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2만4000원~2만5000원 가량인데 정비업계는 3만원 이상으로 올려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들이 삼성화재 차량 정비수가를 놓고 직불청구 투쟁을 본격화하는 등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수리를 보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양측 간 마찰로 소비자들은 일부 수리비 청구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애꿎은 불똥을 맞고 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의 진행으로 제주 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은 투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이 지난 4월 11일 제주시 연동 삼성화재빌딩 앞에서 삼성화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화재 측이 그동안 자동차정비업체들에게 일방적인 공임수가를 내세워 계약을 강요하는 등 횡포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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