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담합' 컨베이어벨트 제조사 4곳 적발…과징금 378억

송고 2017.07.23 12:01 | 수정 2017.07.23 11:0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동일·티알·화승·콘티 철퇴..검찰 고발 결정

"시장 경쟁제한·수요자 후생 감소"..피해자 손배소 제기 가능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14년 간 담합을 해온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사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378억을 부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 담합을 했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표 참조>

대표적인 적발 사례 보면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14년 동안 실시된 163건의 입찰을 균등하게 낙찰을 받았고,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동일, 티알, 콘티는 2004년 3월경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시기, 인상률을 정하고 이를 이행했다.

그 결과 1년에 1~2회씩 매번 평균 7.2~20% 수준으로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이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를 위반한 4개 업체 중 동일에 가장 많은 135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알과 화승, 콘티에 대해서는 각각 135억6600만원, 76억7200만원, 콘피 30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99%에 이르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에 나섰다"면서 "그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햇다.

이어 "이번 담합건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이들 4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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