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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 ‘촉각’

8월 17일 선고공판, 노조측 승소시 기아차 실적 타격
조선업계 등 산업계 전체 부담 증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7-07-21 14:28

▲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그룹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자동차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친근로자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하는 가장 큰 노동현안인 데다 소송결과에 따라 각 기업의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인 기아차의 경우 실적부진이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결과가 겹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월 17일 기아차 노사간 통상임금 관련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는 실적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최소 1조원에서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판매 부진 및 대규모 리콜 등의 악재를 겪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판매도 132만224대로 전년동기 대비 9.4% 줄어든 상태다.

하반기에도 사드 배치 여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악재가 예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불투명하다.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도 기아차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현재 기본급 15만원대 인상 및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에 가까운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곤란해지는 것은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나 한국지엠 노조 역시 기아차 노조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나 한국지엠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도 문제다. 현대차만 해도 지난해 20여차례의 노조 파업에 따른 공장 가동중지로 3조1000여억원의 손실을 냈다.

실제로 기아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기아차의 어려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노사간 통상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 측 주장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물론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종업계인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여객 등 여러 곳이다.

이는 곧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재계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재계 관계자는 “물론 과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