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실업대란이다. 국가 실업률은 10년래 가장 높은 3.8%, 청년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10.5%를 기록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개월만에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 내수를 성장시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다. 하지만 무리한 추진에 곳곳에서 파열음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가까운 요청으로 대기업들이 하반기 대규모 채용에 나섰지만, 부실일자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돼 오히려 고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일자리 현황과 문재인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을 살펴보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시장에서 바라보는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마트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3년 전, 서울 광진구에 작은 음식점(술집)을 낸 A(36)씨. 그는 현재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지, 늘 고민이다. 한 달 수익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매출의 30%인 인건비이기 때문. A씨는 한 달 평균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고정비용인 물류·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400만원이 안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절감이 절실한데 당장 내년부터 시급을 1060원이나 올려주고 나면, 12시간 일해 A씨가 가져가는 돈은 300만원 남짓. A씨는 "오르는 인건비를 따로 보전할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뿐만 아니라 상대적 취약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임금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영향이 우려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특히 많은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 더 큰 타격이 되는 게 문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확정하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10인 미만)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이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 특성상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많아 고용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도 크다. 예컨대 편의점 점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전체 매출(매출이익)의 25% 수준이지만 제조업체는 35% 수준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다. 이는 2007년(12.3%) 이후 11년만의 두자릿수 인상이다. 역대 최고 인상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현재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맞춘 것과 관련, 한국경제 상황과 고용·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전처럼 고용·노동부문의 정책은 단기적이고 '땜질식 대책'에 머물지 말고, 중장기 비전과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늘리기라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채용 축소가 이어지면서 일자리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나마 가맹본부가 있는 프랜차이즈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협상을 할 파트너조차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모든 부담을 혼자서 져야 한다. 결정된 인상폭에 대해서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45)씨는 "매출이익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최저임금 상승은 가맹점에겐 치명적"이라고 꼬집었다.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한 수익이 가맹점 경영주 손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 이런 반감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달 300만원이 안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에 맞춰 아르바이트 학생들 시급 올려주면 내 월급은 2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 본사와 가맹점 간 비율 조정이 없는 이상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영세상인과 아르바이트생 간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키로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규모에서도 정부는 추가 인건비 부담 중 3조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일각에서는 추가 인건비 규모가 15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시장에 역풍을 불러오지 않도록 단기 대책을 넘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시급을 인상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구조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무인자동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하고 있다. 6개 매장을 보유한 한 베이커리업체는 현재 직원이 100여 명이다.

하반기에만 3개 가량의 새 매장을 열 계획이지만 추가 채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동화 기기를 추가로 도입한다. 대개 매장 1곳당 제빵사 등 평균 10여 명이 근무했지만 반죽 기계 등을 늘려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셀프 주유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주유소협회에는 셀프주유소 전환시 비용 지원에 관한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일반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바꾸려면 1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인건비 부담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만 여 명이다. 셀프주유소가 10%만 들어도 5000명 이상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은 빠른 무인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손님이 직접 계산하고 직접 음식 가져다 먹고 직접 주유해야 하는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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