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연 20%로 낮춰라"…비상 걸린 2금융권

송고 2017.07.20 15:04 | 수정 2017.07.20 15:09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정부 국정개혁 과제에 2금융권 '덜덜'

"금리 내리면 불법 사금융 기승할 것"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해단식이 열리고 있다.ⓒEBN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업계가 비상이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대부업자,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일제히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은 27.9%, 사채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25%로 각각 최고금리 상한이 다르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제2금융권은 초비상이다. 지난 2002년 66%이던 법정 최고 금리를 2011년 39%, 2014년 34.9%에서 지난해 3월 27.9%로 꾸준히 내렸는데 또다시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카드사,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신용도 5~8등급 사이의 대출 고객은 저축은행을, 신용도 9~10등급의 대출 고객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돈을 빌린다.

대부업계는 국정개혁 과제가 발표된 다음 날인 20일 당장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 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5%로 내려가면 연간 이자가 1481억원 절감되지만 신규 신용대출자 수는 34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 대출 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최고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부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저신용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게 문제"라며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일부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내몰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정부가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낮추면서 수익성이 급락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오는 2019년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여기에 최고금리 인하로 주 수익원인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의 금리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말 카드업계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52%다. 이 가운데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8.21%다.

카드사 관계자는 "연 2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카드론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한지 않는다"면서도 "최고금리 인하로 이들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면 업계 당기순이익이 1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010년 법정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낮추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났다.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가 2015년 발표한 '대부업법이 초래한 부작용'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 수는 2008년 46만명, 2009년 42만명에서 법이 시행된 후 2010년 56만명, 2011년 58만명으로 증가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했으며 자살자를 증가시켰다"며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증가시켜 생활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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