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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왜곡-상] "그나마 알바도 못해"…청년일자리 양극화 극심

  • 송고 2017.07.20 10:30 | 수정 2017.07.20 15:0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대기업 채용 증가보다 중소·영세상인 고용 축소폭 커지나

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1년 후 속도조절"

그야말로 실업대란이다. 국가 실업률은 10년래 가장 높은 3.8%, 청년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10.5%를 기록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개월만에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 내수를 성장시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다. 하지만 무리한 추진에 곳곳에서 파열음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가까운 요청으로 대기업들이 하반기 대규모 채용에 나섰지만, 부실일자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돼 오히려 고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일자리 현황과 문재인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을 살펴보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시장에서 바라보는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15개 기업'의 대표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삼성 권오현 부회장(오른쪽)과 얘기를 나누며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15개 기업'의 대표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삼성 권오현 부회장(오른쪽)과 얘기를 나누며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기업들은 일단 속도를 맞춘다는 방침이지만 대기업 채용 규모보다 중소·영세상인들의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시장의 일자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하반기 신규채용을 최대한 늘려서 시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기업들에 주문했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15대 기업 대표로 발언에 나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세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라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통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드라이브에 기업들은 일단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올 하반기 기업들의 채용 증가는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수 기준 10대 대기업의 최근 1년 간 일자리 증감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은 현대차와 이마트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총근로자 수 7만7865명에서 지난 3월 7만7865명으로 1년 새 724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이마트는 3만8503명에서 3만8524명으로 21명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8개 기업은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193명), 롯데쇼핑 (77명), LG전자 (59명), 기아차 (220명), LG디스플레이 (156명), 삼성디스플레이 (1698명), KT (542명), SK하니닉스 (117명) 등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반기 성과는 부진했지만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이에 화답하기 위해 하반기 공채 규모 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비스·유통업 등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출점 제한 등의 규제 등에 막혀 있어 큰 폭의 채용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고용주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 10명 가운데 2명은 내년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75.8%는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고용주 가운데 73%는 "불만"이라고 답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9000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환산하면 9036원에 달할 전망이다. 야간수당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여타 수당들과 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4대 보험료, 식비 등의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보다 크게 높을 수 있다.

이에 대기업 채용 증가보다 중소·영세상인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명문대·고스펙의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문이 넓어질 수는 있으나 지방대·저스펙의 취업준비생들이나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은 오히려 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 자리에서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에 해 보고 속도 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7000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만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한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지급 금액과 기간을 각각 50만원,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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