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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통신비 절감 위한 '요금할인율' 현행 20%→25% 상향

  • 송고 2017.07.19 17:18 | 수정 2017.07.19 17:19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도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방안 2022년까지 단계별 추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통신비 절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도 통신비 월 1만1000원이 추가 감면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마련, 신사업 육성, 본격 성과 창출 계획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 과제로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을 위해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연금수급자는 통신비 월 1만1000원이 신규 감면된다. 저소득층도 통신비 월 1만1000원이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뜨거운 감자’인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국정위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할 경우 요금 인하 효과가 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약 1500만명인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40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경우다.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Wi-Fi)가 확대 구축된다. 전국 시내·광역·고속버스 등 5만여대 버스와 15만개에 달하는 각급 학교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 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을 투명화 시키려는 대책이 시행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 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된다.

과학과 기술혁신으로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는다.

또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평창올림픽과 주요지역(광화문 등)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과 서비스를 육성할 계획이다. 통신의 경우 소형셀, RF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에지컴퓨팅, 인빌딩솔루션이 해당 되며 이 외에 자율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솔루션, 초실감 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서비스가 해당된다.

올해 내 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을 유도해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IoT 서비스, 제품 상용화를 촉진시킨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4차 산업혁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ICT 신산업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술창업자 육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G 주파수 공급 및 상용화 실현,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지능형분야 별 등에서 신산업 육성하고 2022년부터 신사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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