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가계부채 연착륙·대주주 적격성심사 개선"

송고 2017.07.19 14:07 | 수정 2017.07.19 17:15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부업·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 20%로 단계적 인하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초점'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정 청사진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은 국정과제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경제와 한반도 비핵화, 자치분권 등을 20대 국정전략으로 삼고, 총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해단식이 열리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박근혜 탄핵 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띈 기구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일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나침반인 국정 과제를 통해 촛불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개월간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가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말 국정 과제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계획에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금융부문에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은 연내 적극 정리하는 한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과 매각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노력키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방안도 내놨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범위 내에서만 갚는 '유한책임' 대출로, 이를 정책 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도 추진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연관된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위 정책·감독 조직 분리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를 꾀하는 동시에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는 완화된다.

서민 지원 방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와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 관리하고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권익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증진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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