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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울고, 김상조 '칼날'에 움찔…반재벌 기조에 휘청이는 재계

  • 송고 2017.07.19 14:09 | 수정 2017.07.19 14:1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중국의 사드보복 기조 지속세…한·미 FTA 재협상 요구·세계경기 둔화지속

'기업 자발적 변화' 주문에 최저임금 인상 겹재ᆢ대기업들 난제 '눈덩이'

재계 "내부 경쟁에 에너지 소비하느라 글로벌 경쟁력 훼손될까 우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의 자발적 변화' 주문까지 내면서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EBN

중국의 사드 보복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의 자발적 변화' 주문까지 내면서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EBN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수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중국의 보복 기조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계 경기 둔화 등 세계 경제정책 변동성 마저 고조되면서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아울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의 자발적 변화' 주문과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10대 그룹의 고민이 그 어느때 보다 깊어지고 있다.

◆'사드 보복'에 울고, 김상조 칼날에 움찔

19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차의 충칭공장 완공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충칭공장은 현대차의 중국 내 다섯번째 생산 거점이다. 정 부회장은 현지 생산·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행사 전 미리 중국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LG와 삼성의 경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배제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운 이들 기업이 고충을 겪고 있다. 승용차 한 대당 많게는 700만원 넘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서 LG와 삼성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사드 보복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의 자발적 변화' 주문까지 내면서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을 지향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마지노선을 넘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에서 재계는 "투자, 고용 등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일어날까 재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최저임금 인상과 변화무쌍한 기업 정책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도 인상되면서 유통채널을 둔 대기업의 우려도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종전 6470원(시간당)에서 7530원으로 설정하면서 나머지 현안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최고, 인상률은 16.4%로 역대 네 번째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거꾸로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중에 큰 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방침이 기업에 올 영향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늘려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기업에 올 타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조건적인 반기업/반재벌 인식이 사회 곳곳에 팽배하고 있어 재계 전반은 숨 죽인채 눈치만 보는 양상이다. 새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의 강공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새 정책의 실효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글로벌 경제 이슈들이 겹친 상황에서 재계의 경영 환경이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위기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책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업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내부 경쟁에 에너지를 소비하느라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10대 기업 주가

지난달 14일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이후 10대 기업(한화·삼성·SK·포스코·롯데·LG·GS·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신세계)의 계열사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단 표 참조>

특히 하반기 증시에서 대장주 IT, 금융주, 정유화학주가 부상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가 새롭게 상승 흐름을 타는 분위기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편 기조가 구체화되면서 오랜 기간 주가에 걸림돌이 됐던 상호 출자 구도가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사회 전반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기조가 강력해지면서 기업 경영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주친화 정책이 없는 지주회사 전환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과 그룹사의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는 시장 기대감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밖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대주주가 적용 받는 3% 의결권 제한,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이 그룹사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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