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방] 공공연구노조 "원자력 학계 교수들, 국민 협박 멈춰라"

송고 2017.07.14 10:35 | 수정 2017.07.14 10:40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탈핵반대 성명발표 400여명 원자력학계 교수에 유감 표명 성명

"원전산업 및 학계 적폐 일소,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 민주화해야"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원자력 학계 교수들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등 탈핵반대 성명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연구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이 탈핵정책을 추진하길 바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뜻을 받아 공약화해 당선됐다"며 "그러나 지난 6월, 7월 원자력 학계 400여명의 교수들은 국민들과 현 정부가 무지하고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는 조치는 합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누가 무지하고 무엇이 비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원자력 전문가의 대다수가 핵발전 진흥론자들"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고 핵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원자력 산업계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60개 대학의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 400여명은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60개 대학교 공과대 중심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공연구노조는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핵발전을 하는 모든 국가는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규제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도 규제를 중심에 놓고 있지 않다"며 "설립취지의 진정성, 조직구성원들의 자격, 국민들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에서의 불투명함, 정부나 이해단체로부터의 독립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연구노조는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아니라는 발언 △지질자원연구원이 잘못 낸 기술자문보고서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활성단층에 대한 보고서의 배포제한 △원자력연구원의 36개에 달하는 위법행위에도 원안위의 솜방망이 행정처분 등을 문제삼았다.

공공연구노조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안전을 감시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 검사를 나가기 전에 원자력연구원 측에 미리 날짜와 검사 항목을 알려주는 것은 '규제'와 '진흥'이 담합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규제 기구와 국책연구기관조차 핵발전 진흥론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은 관계 부처 차관급, 산자부 장관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수립한다. 전력수급계획은 산업부 장관이 수립하고 당연직은 관계부처 3급 공무원,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한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지정하는 인사로 구성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미래부 장관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은 산업부 장관이 수립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노조는 "산업부, 미래부 관료들이 좌지우지해 관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낸 계획들이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핵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교수로서의 학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활을 운운하지 말고 원자력 산업과 학계의 적폐를 일소하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를 민주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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