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지며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했다.(사진 왼쪽부터) 김웅 조사총괄팀장, 장민 조사국장, 전승철 부총재보, 이지호 물가동향 팀장.ⓒ백아란기자

◆ 경제성장률, 2.8% 전망…추경 반영시 추가 상승 예상
13일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내년 전망치는 2.9%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견실한 성장과 내수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등으로 회복 기미를 보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3%대 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번 전망에는 추경 통과 시점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추경이 어느정도 효과를 줄지는 집행 시기, 속도,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추경의 경우 성장세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점을 볼 때 청년 고용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민 조사국장 역시 "추경 효과는 편성내역도 그렇지만, 언제 집행될지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이 얼마나 될지가 불명확하다"며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이)몇 퍼센트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예상한 0.2%에 대해 "지난번 추경을 하려던 시점에서 가정한 것"이라며 "추경 통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상했던 효과보단 외려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처음으로 2%대로 하락한 상태다. 이날 한은은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놨다.

그간 잠재성장률은 2001년∼2005년 4.8∼5.2%에서 2006년∼2010년 3.7∼3.9%, 2011년∼2015년 3.0∼3.4%를 기록했다.

통상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장 국장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배경에 대해 "전체 노동 생산성이 둔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축적이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승철 부총재보는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은 내년에 플러스로 전환할 전망이다. 만약 내년 성장률이 한은 전망대로 2.9%가 되면 잠재성장률과 차이는 0∼0.1%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GDP갭은 추정 방법, 모형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지표"라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다고 하면 마이너스 GDP갭 회복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GDP갭 해소시기와 통화정책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부총재보는 "잠재성장률에 기초해 GDP갭률을 시산해보면 연내 소폭 마이너스 수준을 보인다"며 "내년에는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연 1.25% '동결'…"경기 회복세 지켜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호조, 임금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으며, 건설투자는 지난해 이후 건물착공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마이너스(-2.3%)에서 올해 9.5%로 크게 오를 것으로 나왔다. 상품수입 증가율과 상품 수출 증가율은 각각 3.5%, 5.9%로 작년보다 1.3%p, 2.3%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이에 반해 지난해 10.7%를 기록한 건설투자 증가율은 6.5%로 떨어지며, 민간소비도 2.5%에서 2.2%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품수출은 세계교역의 견조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기여도는 0.6%p로 0.1%포인트 상승하고, 내수 기여도는 2.2%p로 0.1%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성장경로에서 상방 리스크로는 ▲추경 등 신정부의 경제대책 ▲글로벌경기 및 IT업황 호전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세 확대 ▲사드 관련 갈등 완화에 따른 무역제한조치의 영향 축소가 지목됐다.

하방리스크에는 ▲사드관련 무역제한조치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교역환경 악화 ▲미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이 꼽혔다.

이밖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700억 달러, 내년 중 680억달러 내외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 국장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수입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 중국이 관람객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1.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기간별로 보면 올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높아진 유가의 기저 효과 축소,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중에는 연내 수준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올해 1.7%, 내년 중 1.9%를 기록할 것으로 나왔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7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13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번 동결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약한 내수 회복,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 입장에서는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데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 총재는 "성장세가 확대된다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는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며 "성장세가 뚜렷해지면 완화정도 축소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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