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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 지속' 5월까지 세금 11조2000억 더 걷혀

  • 송고 2017.07.11 11:06 | 수정 2017.07.11 11: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 수입 큰폭↑

일자리 추경 재원 마련 부담 없을 듯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원을 넘어섰다.ⓒ연합뉴스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원을 넘어섰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원 급증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1.1%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5월에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등 5월까지 세수가 전망 대비 1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1∼5월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4조3000억원 증가한 3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58.3%였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32조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48.8%였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1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0.6%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 내수 경기에 불확실성이 있어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는 정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띠라 초과 세수를 일자리 추경 재원(11조2000억원 규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어깨도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5월 누계 집행액은 135조3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8%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9조4000억원 늘어난 6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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