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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이행활용·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송고 2017.07.11 11:01 | 수정 2017.07.11 09:2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FTA 이행활용 점검 및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협회에서 '제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14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과 상반기 FTA 이행·활용 현황 점검 및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2건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산업부가 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범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이 기업의 원산지관리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협정세율 이외 수시로 변경되는 상대국의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을 적시에 제공하는 트레이드내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또한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칠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FTA이행위원회 성과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협·단체 관계자들은 인도·중국 등 신흥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통관 관련 애로가 FTA 활용의 주요 저해요인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 FTA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조속한 애로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앞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행 관련 애로를 적극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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