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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실질 세부담 OECD 하위권

  • 송고 2017.07.08 11:28 | 수정 2017.07.08 11:2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한계실효세율 세번째로 낮아…각종 공제·감면 혜택 탓

문재인 정부 대기업 과세강화 방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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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OECD 내에서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Center for Business Taxation) 자료를 인용 분석한 데 따르면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했다.

OECD 회원국 중 18위다. 가장 높은 미국(38.91%)이나 일본(29.97%) 등보다 훨씬 낮지만 스웨덴(22%), 영국(19%), 헝가리(9%) 등 보다는 높다.

하지만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실효세율만 따져보면 한국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일본(27.3%)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영국의 평균실효세율은 19.4%와 18.5%였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실효세율은 더 높은 셈이다.

소득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추가로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한계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7.19%에 불과해 헝가리, 스위스에 이어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14.15%, 가장 높은 곳은 에스토니아(30.94%)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때문이다.

강 교수는 "미국 예산처에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에서의 한계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낮다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수출 대기업의 국세기여도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재계 등 일각에서는 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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