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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신뢰제고 TF 운영…조사절차 규칙 손질"
- 송고 2017.07.06 11:05 | 수정 2017.07.06 11:0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불신과 우려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조사편제 팀제로 개편…국회 의견 적극 반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워원장은 6일 "공정위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방침은 그동안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의 대책이 추진돼 왔으나 여전히 공정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신뢰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TF를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마련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내달 말 외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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