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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 필요한 시기

  • 송고 2017.07.06 10:44 | 수정 2017.07.06 11:2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에너지정책을 강화했는데 수송용도 발전분야에 준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열린 수송용 에너지 공청회에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전용 에너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수송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며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수송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세 인상도 서민증세로 이어진다는 등 비판의 여론이 심화되자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불식됐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불만을 고조시키다가 정부가 여론에 휘둘린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꺼내 들며 기존과 다른 에너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다소 후진적이었던 에너지세제가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하며 10년간 동일한 가격이 유지됐다. 올해 하반기 국정기획자문회에서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작업이 실시될 계획이다.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국민이 미세먼지 불안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세제개편이 단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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