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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프랜차이즈-중] 최저임금 1만원시대…줄폐업 '부메랑' 되나

  • 송고 2017.07.03 14:30 | 수정 2017.07.03 14:34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변화하는 노동시장 2배 가까이 오른 '1시간·1만원' 고용시대 도래

시간제 고용 인원 많은 마트·편의점·카페 등 가맹점주들 타격 예상

6월 27일 오전 광화문 1번지에서 청년,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월 27일 오전 광화문 1번지에서 청년,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시간·1만원' 고용시대를 눈앞에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간제 고용 규모가 큰 대형마트·편의점·카페 등은 인건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종 악재에 허덕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3일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9일이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지만 노동계가 주장한 '1만원'과 사용자측 '6625원'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측은 어는 한 쪽도 '절대 악'이 없는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인건비 폭등하면 폐업해야" VS 노동계 "정당한 대가 원해"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6470원)으로는 풀타임 노동자가 월평균 135만원을 받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기구(OECD)에 속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최저임금 기준은 턱없이 낮다. 2016년 기준 호주(1만5860원), 영국(1만2566원) 등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조차 올해 8720원에서 2020년 9528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대가를 원하는 노동계를 향한 사용자 측의 반발도 거세다. 인건비 부담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 고용축소는 물론 물건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물가 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6년 기준 대형마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5%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15.6% 상승할 때 대형마트의 기존 영업익은 약 10.3%가 감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의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영주 흥국증권 연구원은 "편의점의 평균 일매출을 18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월매출 5400만원, 가맹점주의 수입은 1000만원 남짓인데, 이 중 임대료와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최저임금을 따르는 인건비가 15.6% 증가할 때 가맹점주의 수입은 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주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다. 갑질을 일삼는 극단적인 예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급진적인 변화를 감당하기에 버겁다. 인건비가 폭등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비용 전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갑(甲)질 구조가 문제" 한목소리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사용자측과 노동계간 공통된 목소리도 물론 있다. 손대기 쉬운 인건비를 줄여 가게를 유지해야만 하는 가맹구조를 만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터져나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계약 관계는 우리사회 '갑(甲)과 을(乙)'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식자재 강매', '리모델링 강요', '어드민피 착취' 등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을 볼모로 가맹점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50% 이상이 본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줄어드는 수익 속에서 가맹점주들은 또 다른 을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장근로 시간을 조작해 '임금꺾기' 등을 하는 등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도 만연하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4500명을 불법파견하고 임금꺾기 등 부당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경영'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본사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친익척이 운영하는 식자재 회사 제품을 높은 가격에 강매하고, 본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맹점을 탈퇴한 가맹점주에 이른바 '보복 영업'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복 영업을 당한 가맹점주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통계를 보면 2015년 폐업한 프랜차이즈점은 1만3241곳에 달한다. 평균 폐점률은 12%에 이른다. 폐업도 쉽지않다. 2013년엔 적자에 시달리던 편의점 점주 4명이 연달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바 있다. 폐업을 원했지만 수천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문제였다.

결국 현재의 임금 착취 행태를 초래한 본질적인 갑질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임금 인상이 이뤄져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을'인 가맹점주와 노동계에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않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 속한 직원들은 가맹점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가 애매하다. 가맹점 수익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업계가 노력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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