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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표적' 車·철강은 점검 필요

  • 송고 2017.07.03 00:01 | 수정 2017.07.02 22:51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국제사회서 대한민국 확인한 시간 '자평'

트럼프 '제논 물대기'식 FTA해석에 자동차·철강 '억울'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서울공항에 도착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서울공항에 도착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첫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공백을 메웠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3박 5일 일정으로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자 방미길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7시 58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마중객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제윤경 원내대변인 및 당 원로인 문희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중객들과 인사 후, 이번 방미와 관련해 소감 및 성과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을 향해 발표됐다는 점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해법에서부터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한미 간 핵심이슈가 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까다로운 현안이 적지 않았다.

◆미국, FTA 재협상 의사…자동차·철강 '긴장'

한미 FTA에 대해선 앞으로 재협상의 여지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온 만큼, 첫 만남에서부터 거센 공세가 예상됐었다.

이미 미국 산업계에서는 한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미국이 불공정 무역의 원인으로 지목한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경제계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11년 86억 달러에서 지난해 155억 달러로 증가했습다. 같은 기간 미국산 승용차의 수입액도 3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7억 달러로 늘었지만,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내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가 이 같은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 무역에서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심각한 자동차나 철강의 무역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당초 두 정상의 첫 만남인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업계는 FTA 재협상은 공동성명에 들어 있지 않은데다 공식적 합의사항이 아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논 물대기식' 해석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해 FTA 재협상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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