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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중소기업정책 여전히 '난항'

  • 송고 2017.07.01 09:48 | 수정 2017.07.01 10:42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목…중소벤처부 장관 임명 지연

중소기업 대표 지난달 29일 국회 방문…추경 조속한 통과 요구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다돼 가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문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 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중소벤처부의 초대 장관도 아직까지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배조웅·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 이중구조의 개혁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핵심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 조직개편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의 30%가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인 만큼 중소·소상공인에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과 장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박영선 의원, 김병원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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