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비용은 좀 들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실천의지는 확고했다. 취임 3일 만에 3호 업무지시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 8기를 6월 한달 동안 가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폐쇄 일정도 기존보다 더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건설 공정률이 낮거나 착수하지 않은 석탄발전은 사업 승인 취소까지 적극 검토 중이다. 막대한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이 예상되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탈원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률 30%의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고,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는 폐쇄지시를 내릴 것이 확실해 보인다. 건설 예정인 원전들은 모두 사업계획 철회의 운명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기저발전원이다. 기저발전이란 냉방전력처럼 더울 때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아니라, 하루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말한다. 때문에 기저발전원은 끊김없이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과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생긴 기저발전 공백을 천연가스발전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배출 오염물질이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훨씬 적다. 그래서 궁극적 청정에너지 시대로 가는 브릿지(다리) 연료로도 불린다.

천연가스발전이 기저발전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싼 연료가격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 연료원별 정산단가(kWh당)는 원자력 67.91원, 석탄(유연탄) 78.05원, 천연가스(LNG) 100.09원, 석유 109.5원이다.

이는 원전과 석탄에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연료비단가로만 계산하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원자력 5.72원, 석탄 49.03원, 천연가스 83.28원, 석유 141.81원이다. 연료비만 따져보면 원전과 천연가스발전에는 그야말로 '넘사벽'이 존재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을 늘린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우선적으로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저하 및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문 대통령이 탈석탄 탈원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천연가스 도입가격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수요의 거의 10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로. LNG는 기체의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린 뒤 이를 선박으로 싣고 와 다시 기화시킨 뒤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세계 주요지역 천연가스 도입비용 비교.[자료=BP]

우리나라는 전체 LNG 수입물량의 30%를 카타르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5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LNG 방식 외에는 달리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약점을 알고 유럽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절대 제3국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착지 제한 등의 불리한 조항까지 강요하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국내 LNG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는 이유는 중동처럼 불합리한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올해부터 20년간 연간 280만톤을, SK E&S는 2019년부터 220만톤을, GS EPS는 2019년부터 60만톤의 LNG를 미국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남미, 유럽에서도 미국산 수입을 늘리자 콧대가 높던 중동국가들이 가격을 낮추고 불합리한 요구조건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산 LNG를 수입할 때 가장 크게 기대한 점은 가격이다. 중동산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유가 하락으로 중동산 판매가격이 내리면서 현재 중동산과 미국산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 미국산 수입량을 늘린다고 해서 총 도입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더 낮춰야 한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러시아 PNG(파이프라인가스) 도입을 제시했고, 당선 후에는 송영길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보내 푸틴 대통령과 PNG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PNG는 LNG와 달리 천연가스를 얼리지 않고 기체 그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하는 방식이다. PNG 가격은 LNG보다 대략 30~40% 가량 저렴하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저렴한 것도 러시아 PNG와 중동 LNG를 동시에 받기 때문이다. BP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천연가스 도입가격(MMBtu당)은 4.93달러, 우리나라(일본 CIF)는 6.94달러로,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약 40% 더 비싸다.

러시아 PNG는 반드시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다. 반대로 이를 잘 해결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청정에너지 체제도 구축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한국에 러시아 PNG가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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