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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정규직 제로화' 文 대통령 신념대로 가고 있나

  • 송고 2017.06.28 10:52 | 수정 2017.06.28 11: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올 8월 정부 대책 앞두고 근로계약 갱신 실패한 기간제 근로자 속출

공공기관 비용부담에 몸집 축소..계약기간 긴 비정규직 수혜 예상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 외친 文대통령 소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EBN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EBN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둘째날인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이 나오자 정부는 곧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는 8월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용역·파견근로자와 같은 간접고용은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제로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31만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서는 조만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달콤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재계약 실패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이 속출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기자를 만난 A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A씨는 이달 초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인사과로부터 근로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서 내에서 성실성과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3개월 마다 계약 갱신에 성공해 1년 가까이 일을 해왔다.

이번에도 아무 탈 없이 갱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A씨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결국 얼마 전 회사를 떠났다.

A씨는 "재계약 불가 통고를 받기 전까지 만해도 이번에는 근로기간을 3개월이 아닌 12개월로 갱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서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비단 A씨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A씨와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퇴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보도되고 있다.

현재 재계약에 실패한 비정규직들이 늘고 있는 것은 향후 정부의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비용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회사로서도 성실하게 근무해온 비정규직 직원과 재계약을 하고 싶지만 향후 정부 대책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이 시행되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당장 계약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원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해 보면 계약 기간이 한참 많이 남아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책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 대책 발표 시점에 따라 비정규직간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 시점을 노리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현재 비정규직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입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나올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이 타이밍에 따라 비정규직간 운명이 결정되는 복불복(福不福) 대책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신념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는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비정규직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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