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에 선 성동조선해양이 채권단과 RG(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발급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들어간다.

오는 7월 중순까지 신규선박 수주를 위한 RG발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채권단에 협의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형조선사 생존을 위해 읍소를 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노사와 채권단은 수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행 방법에 있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RG발급 조건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협상까지 난항이 예고된다.

중형소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채권단의 RG발급을 촉구하고 나섰다.ⓒ백아란기자

◆ 성동조선, 상경 투쟁…노사확약서 의견 최종 조율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지회는 이날 오후 조규열 수출입은행 해양·구조조정본부장(부행장) 및 채권은행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노사 확약서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RG발급을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채권단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RG란 조선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건조된 선박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일종의 지급보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를 발주한 선주는 RG 발급을 확인한 후 전체 선박제작대금의 약 50~70%를 지급하며 조선업체는 지급받은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매해 선박제조를 한다.

지난 5월 중순 성동조선은 그리스 키클라데스(Kyklades Maritime Corporation)와 11만5000DWT급 아프라막스 원유운반선 7척(옵션 2척 포함)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성동조선의 신규 선박 수주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다만 계약은 RG 발급을 조건부로 걸고 있으며 수은(51%)과 무역보험공사(21%), 농협은행(5.9%) 등으로 이뤄진 채권단은 수주가이드라인에 따라 RG 발급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성동조선 노사는 △기존 자구계획 이행 협조 △쟁의행위 금지 △인건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확약서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이 노사확약서 협의를 바탕으로 수주 가이드라인과 원가를 검토하며 이후 RG를 발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주 측에서는 계약 이후 두 달 안에 RG발급 완료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RG가 발급돼야 한다.

통상 RG발급은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수주가이드라인과 원가 검토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결국 이달 말까지 ‘노사확약서’가 완료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 채권단 간에는 수주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일감 담보로 한 동료 퇴직?…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에 자구안 마련 '난항'
하지만 성동조선은 회사의 존립을 위해 직업을 버려야 하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 선 상태다.

수주계약을 앞뒀지만 수은 등 채권단이 ‘간접비 조정’을 조건으로 RG발급을 제시하고 있는 기 때문이다.

조선사의 간접비에는 도크 비용, 복지후생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미 성동조선이 3개의 야드 중 1개를 매각하고 1개는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간접비 축소가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일감을 확보하는 대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노조에서는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인력까지 없어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인적구조조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성동조선은 희망퇴직을 실시해 500여명의 근로자를 내보냈으며 올 3월부터 700여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올 초부터 주채권은행인 수은 앞에서 상경집회를 여는 등 조건없는 RG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성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지회장은 "지난해 성동조선은 채권단자율협약에 돌입한지 7년만에 39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이번 수주 역시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품질을 위해서라도 인력구조조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지회장은 특히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로 일자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채워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 해선 안된다"며 "이미 많은 조합원들의 임금이 줄고 휴직을 가는 등 충분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 RG발급 거부시 10월부터 일감 바닥…채권단 "고통 분담 원칙 필요"
반면 사측에서는 RG발급을 위해 채권단의 요구에 최대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가 이하의 수주인데다 만약 이번 RG 발급이 거부당할 경우 당장 오는 10월부터 일감이 바닥나는 것은 물론 다른 계약 건들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동조선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직접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꺼낸 적은 없다"며 "노사간에도 수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확약서 협의 방안에 대해 현재 대화 중"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류와 원가 검토가 되면 이번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는 확약서가 제출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완화된 수주 가이드라인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단에서도 할 말은 있다. 장기화된 조선산업 불황 등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으로 RG발급을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은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 또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RG 인수액이 전액 위험가중자산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수은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해 양측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자구안에 노력하겠다'는 확약서 문안(文案)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는 클 틀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고 나면 이행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며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고, 명예퇴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구안 방법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지회장은 "아직 자구안에 대해 노사간 이야기 한 것이 없다"며 "노사 확약서의 경우, 광범위하고 강제적인 조항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선언적 문구로 수정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도 이번 수주 건에 대해 (성동조선이)회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건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주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채권단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정한다면 충분히 이번 달안에 (확약서 협의가)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노조는 이날 청와대와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앞에서 ‘중형조선소 살리기 상경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RG발급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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