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몰입돼 사각지대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며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들은 물론 민간기업들까지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문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정책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몰입돼 사각지대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회사와의 다툼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돼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직투쟁에 나서는 과거(?)의 노동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보호는 물론 새 정부에게도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

국내 금융권의 경우만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간 형평성 유지란 취지와 달리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되레 노동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은 물론 각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분이 정규직이 아님에도 불구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정규직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95.2%에 달한다. 지표대로라면 100명 중 95명 정도가 정규직 신분인 셈이다.

반대로 비정규직 신분의 비율은 불과 5%가 채 안 된다. 5%의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부각된 이유를 찾기 쉽지 않다. 즉 지표에는 허수가 숨어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내 금융권역별 임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원의비율이 보험과 신협이 각각 94.1%, 자산운용·신탁이 90.3%로 집계됐다. 증권·선물·상호저축·여신전문사 등도 90%를 상회하고 있다.

반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수로만 봐도 미미한 수준이다. 올 3월 기준 은행권만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2979명으로, 비정규직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이 794명이었고, 신한은행 735명, 우리은행 769명, KEB하나은행 520명, IBK기업은행 424명의 순이었다.

이처럼 은행권의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신분 전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무기계약직은 공식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정규직원과 엇비슷한 또는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준 정규직 또는 중규직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들 무기 계약직원들을 장부상으로 정규직 신분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규직원 비율이 높게 나오는 셈이다.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신분 전환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무기 계약직 등 일부 전문직들은 새 정부의‘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의 논의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원에 비해 업무강도가 낮은 반면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아 정규직 신분 전환에 대한 니즈가 낮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규직 대비 연봉이 많은 변호사 등 무기 계약직들의 경우 고액연봉을 전제로 정규직 신분을 포기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폐해와 실질적으로 업무강도가 정규직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도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액연봉을 전제로 비정규직 신분을 선택했으나,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길 원하는 직원들도 상당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 사회가 불안해진 만큼 놓은 연봉보다는 안정적인 고용보장에 대한 니즈가 확산되고 있는 편”이라며 “고용 안정화의 취지에서 무기계약직들에게도 정규직 신분으로 선택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액연봉을 선택하기 위해 비정규직 신분을 선택한 것”이라며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향후 각종 복지혜택이나 급여 등 비용 부담 증가는 불보 듯 뻔하다”며 “기존 정규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일각의 지적에도 최근 은행권에서는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상담을 받고 있다.ⓒ농협유통

최근 IBK기업은행은 사내 3000여명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신분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 수렴작업을 실시했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의 장을 열어 준 셈이다.

기업은행은 준정규직 직원이 원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의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동등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범농협 일자리위원회'을 꾸리고 비정규직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단위농협 소속의 2만여 비정규직은 중앙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치닫고 있다.

전국협동노동조합은 지역 농·축협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이번에도 '무늬만 정규직'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중앙회는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 21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그중 300여명을 '업무직'이라는 별정직으로 채용해 '정규직 아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전국 1131개 농·축·품목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무늬만 정규직으로 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임금과 고용조건 등의 논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손보사들보다 생보사들 가운데 '중규직'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텔레마케터 등 상담 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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