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이슈종합] 신고리5,6호기 건설 공론화로 결정, 노무현 사위 누진제 소송 승소 이끌어, 경주 규모 2.0 지진, 방미 대기업총수들 먼저 출국

송고 2017.06.27 21:20 | 수정 2017.06.27 21:20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정부, 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중단…공론화로 진행여부 결정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0명 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절차를 정한 뒤 불특정 다수 선정으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론화가 종료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재로서는 3개월 가량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3개월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승소 이끌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이 사전에 고객과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설계했고 이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 집단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 소속의 곽상언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총 12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이 첫 승소이다.

◆경주에서 또 지진발생, 여진만 624회
기상청은 27일 20시 17분 18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은 작년 9.12 지진의 여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9.12 지진의 여진은 2017년 6월 27일 20시 17분 현재 총 624회 발생했다. 1.5~3.0 미만이 602회로 대부분이고, 3.0~4.0 미만 21회, 4.0~5.0 미만이 1회이다.

◆방미 경제사절단 대기업 총수들, 먼저 출국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이틀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27일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SK 최태원 회장도 별도로 마련한 항공편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LG그룹 구본준 부회장도 현지시간 28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주 초 미리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방미기간에 발표할 미국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방미 경제사절단을 주도적으로 구성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26일 오후 늦게 출국해 현지시간 28일 열리는 '한미 비즈니스 서밋' 등 공식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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