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삼표 레미콘공장 이전…학계 "역사적 가치 큰 곳, 보존해야"

송고 2017.06.28 06:00 | 수정 2017.06.27 18:27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법원 "유적 안보여 복원 필요성 없어" vs 역사학계 "전문가 판단할 문제"

삼표-국토교통부의 소송, 현재 항소심 진행중...7월 20일 2차 변론 예정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백제문화공원 조성지.ⓒEBN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토성 내 삼표산업 풍납동 레미콘공장 이전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송파구는 물론 고고역사학계가 풍납토성을 지키기 위해 풍납공장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삼표는 서울권에 위치해 레미콘 공급에 있어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풍납공장을 사수하기 위한 버티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EBN과 만나 "삼표 풍납동 공장 자리에 풍납토성 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판단 아래 법원은 삼표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은) 성벽이 땅 위에 드러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벽이 없다 판단한 것인데 이는 역사학계가 판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풍납토성은 하나의 구조체로 주변이 모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곳에만 없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교수는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삼표 레미콘공장 땅이 풍납토성 서쪽 성벽으로 인정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며 "삼표도 문화재가 나오면 즉시 개발을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삼표는 성벽이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파괴되고 매장문화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보호되야 하는 곳"이라며 "요새 문화재 보호 트렌드가 그렇고 문화재보호법상 서울시는 보존지역 100m 이내 까지 보호하도록 했는데 삼표 풍납공장는 1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삼표 측과 국토교통부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7월 20일 2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특히 신 교수는 풍납토성의 문화재 보존가치를 누차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는 풍납토성을 백제 초기의 왕성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발굴로 끝내지 않고 학계의 연구가 이어지는 한편 관련 기관들이 보존관리를 위해 꾸준히 보존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삼표 측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공장이 레미콘 공급에 있어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만큼 풍납공장을 사수하기 위해 어느 순간부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삼표는 공익사업에 따른 사익에 대한 침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표는 연간 14억원 규모의 비용을 서울시에 내면서 풍납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번 소송은 앞선 레미콘 공장 이전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조건 없는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보상인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송파구청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관계자는 "삼표는 사기업으로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삼표에게는 보상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장을 강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나 삼표와 대화로 절충점을 찾아 빠른 해결점을 찾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삼표는 2003년부터 시작된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풍납동 공장을 이전 방침을 밝히며 부지수용에 협조해왔다. 그 대가로 삼표는 18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403억원을 받았고 서울시와 나머지 5필지에 대한 보상을 두고 마지막 협의를 진행해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어 "삼표도 다른 레미콘 공장들이 시 외곽으로 옮기는 상황을 보면서 가급적 서울에 남아있고 싶어 할 거다. 또 마땅한 이전 부지가 없어 고민이 많을 거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다른 곳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며 "풍납공장은 분진,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를 떠나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공장 이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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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삼표 레미콘공장 이전…학계 "역사적 가치 큰 곳,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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