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부산 삼익비치재건축…조합-비대위간 갈등 심화로 난항

송고 2017.06.27 13:11 | 수정 2017.06.27 18:06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1조2349억원 규모 조합-비대위간 갈등으로 사업 '적신호'

사업 속도 진척…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 힘들듯

부산 삼익비치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이견을 보이면서 시공사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 삼익비치타운은 사업 규모가 무려 1조원대에 달하는 부산지역내 메머드급 재건축 사업이어서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사업을 놓고 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이 지난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서에서 열렸다. 당시 비대위 측은 조합이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뽑는 과정에서 GS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줬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된 임시총회를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또 금품관련한 제보가 700건 이상에 달한다면서 관련제보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금품 수수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3월 시공사 선정 절차에 이견을 가진 일부 입주민이 비대위를 만들어 시공사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지지 시작해 4월말 조합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사퇴하기에 이른다.

GS건설 측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은 빈번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직 시공사 해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시기로 재판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익비치타운 수주는 GS건설에게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수주액이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수주 실적 8위에 머무를 뻔 했지만, 12월 삼익비치타운 수주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업계 2위로 발돋움했다. 그만큼 이 사업장은 GS건설 수주 실적에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삼익비치타운 사업 속도가 더뎌지면서 내년 부활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긴 힘들 전망이다.

부산 남천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삼익비치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재건축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이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매수한 투자자들은 금융비용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1인당 평균이익 1억10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세대당 2000만원은 기본이고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유예가 시작돼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끝나 사업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면 토지등소유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분담금의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예상된다. 분양가가 높은 재건축 단지일수록 커지는 구조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하루 빨리 사업이 안정화돼서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있길 바랄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업 진척으로 가격 상승세도 멈춘 상태다. 당초 지난해 재건축 기대감으로 일부 평형은 8000만원 이상 올랐지만 6개월 만에 5000만원 가량 떨어졌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삼익비치타운은 지난해 12월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용적률 295%를 적용한 총 33개동 3060가구 아파트를 지하 2~지상 최고 61층, 3200가구 이상으로 탈바꿈 시키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조2349억원에 달한다. 이 단지의 총 대지지분은 18만8843㎡이며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59㎡(18.668평) 수준이다.

단지 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삼익비치타운이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으로 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0여년을 기다려온 사업이니 만큼 현재 가격 상승은 멈춘 상태지만, 향후 사업 속도가 가시화되면 매수 수요가 재차 몰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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