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할인 25%' 9월 시행 코 앞…소송갈까?

송고 2017.06.27 00:00 | 수정 2017.06.26 19:56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통신 3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행정소송 검토

"요금할인 25% 시행 지연 의도 아닌 법적으로 반박할 것"

ⓒEBN

이동통신3사가 9월 시행이 예고된 요금할인(선택약정) 25% 통신비 인하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통3사 가운데 한 곳도 별도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통사는 미래창조과학부과 요금할인 25% 상향 내용이 포함된 통신비 인하안을 시행 발표하면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가 정부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그만큼 업계의 반발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단통법과도 상치되는 내용이며 통신업계 생태계 붕괴에 따른 유통망 피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증권 김희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50%로 증가할 경우 1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이통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까지 벌일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실제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요금할인 25%가 시행되기 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요금할인 25% 제도의 전면 시행을 늦출려는게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가 이렇게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배경과 관련 이통사 관계자는 “지연책이 아니라 미래부 장관이 구체적 할인율까지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항목별로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요금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가 행정소송 결과를 놓고도 기존 입장을 갈팡질팡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최대한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조정위원회가 지난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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