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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하성펀드 재등판①]文 정부, 대기업 불법 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정조준'

  • 송고 2017.06.25 00:00 | 수정 2017.06.25 00:0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 확산

지배구조 펀드 재주목…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든 장하성 펀드 대표적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법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실행할 것으로 판단 한다"면서 "연초 답보 상태이던 상법개정안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호응한 기업들도 속속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돌입한 모습이다. 신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펀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펀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형태를 비판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투자 자문역을 맡아 만든 ‘장하성펀드’로 주로 알려진다

기업 지배구조 펀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형태를 비판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투자 자문역을 맡아 만든 ‘장하성펀드’로 주로 알려진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경제 공약은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근절 △불공정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해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로 요약된다.

시장에서는 새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방안과 재벌 개혁안이 우리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편중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공약대로라면 향후 주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새 정부로부터 집중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은 지난달 새 정부 '경제 라인'의 인사 윤곽이 드러나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 모두 지금까지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 개혁'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해온 인물이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제기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소장으로 활동해온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이기도 하다.

특히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함께 주도한 재벌 개혁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액주주운동이다. 적은 지분의 일반 주주, 이른바 '개미'들을 무시한 채 재벌 오너 등 주요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경영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견제하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업계는 대주주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포기할 경우 실현될 기업 투명성과 주주가치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이지만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의 온상이 되면서 시장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착취적 산업 구조가 지배구조 개편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대주주 일가에 집중된 힘이 다수의 주주들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법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실행할 것으로 판단 한다"면서 "연초 답보 상태이던 상법개정안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펀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형태를 비판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투자 자문역을 맡아 만든 ‘장하성펀드’로 주로 알려진다.

2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중에는 대략 7가지의 지배구조 펀드가 형성돼 있다. 이들 펀드는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 △신한BNPP기업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 △신한BNPP기업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 △HDC퇴직연금좋은지배구조40증권자투자신탁 △하나UBS공모주&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공모주&지배구조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연초이후 수익률은 대략 4%~17%대를 오간다. <하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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