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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학회 "새 정부 수수료 인하, 시장 자율성 침해해"

  • 송고 2017.06.22 15:57 | 수정 2017.06.22 15:58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22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서 세미나

"정부 인위적인 개입, 반 시장경제적 조치"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EBN 조현의 기자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EBN 조현의 기자


새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수료율도 영세가맹점의 경우 1.3%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5%에서 1.3%로 낮춘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급 결제 시스템의 균형적 유지를 위한 가격체계"라며 "시장 경제와 공정한 거래의 균형 하에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도입한 '신 수수료 산정 체계'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고려해 재산정된다. 카드업계는 지난 2015년 말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1.5%에서 0.8%,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 바 있다. 법에 따라 정해진 다음 조정 시점은 2018년 말이다.

서 교수는 "현재 금융상품 중 법률로 가격 결정 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유일하다"며 "정부의 개입으로 수수료를 조정한다면 오히려 카드 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의 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3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수수료율을 내린 이후 지난해 카드 이용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업계 당기순이익은 3년 만에 1조원대로 하락했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국내 가맹점 수는 전체 77%에서 87%로 급증한다"며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3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익성 악화는 물론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금융사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카드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 감소와 가맹점 매출 급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나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을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 등도 단행하는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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