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회의]금리리스크에 노출된 보험·카드사들...은행권 복원력 '양호'

송고 2017.06.22 11:00 | 수정 2017.06.22 16:00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 개최…금융안정 현안 보고

보험사 매도가능채권 보유확대로 금리상승 시 채권손실 '눈덩이'

증권사 수수료 수익 감소에 우발채무 확대 등 채무 부담 늘 듯

단,은행권은 다운사이징(규모축소)통한 경영건전성 제고에 기여

시장금리가 오르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는 보험회사와 증권 그리고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핀테크와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추진 중인 은행권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은행 경영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서정민 국체총괄팀장, 황인선 자본시장부장, 허진호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신현열 안정분석팀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백아란기자

한국은행은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이하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상황을 점검·보고했다.

한은은 우선 보험회사가 시장금리 하락기인 2013년~2016년 동안 채권평가이익 제고를 위해 매도가능채권보유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평가손실이 확대돼 자본확충여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보유채권 중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매도가능채권 비중은 2013년말 68.6%(186조원)에서 작년말 72.1%(235조원)로 증가했다.

채권평가손실규모는 시장금리가 0.5%p 상승하면 약 9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만일 1%p, 1.5%p 오른다면 각각 19조1000억원, 2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할때 채권평가손실에 따라 RBC비율은 작년 말 240.6%에서 각각 29.7%p, 59.1%p, 88.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증권회사의 경우 채무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저금리 기간 중 수수료수익 감소와 건설사의 보증여력 약화 등으로 PF-ABCP 보증 위주로 우발채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우발채무 보증은 2013년말 12조5000억원에서 2016년말 24조6000억원으로 9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채무부담이 큰 신용공여(매입확약 등) 보증 비중은 72.7%로 18.1%p 늘었다.

기초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둔화 시 부실위험이 큰 PF-ABCP 보증이 2016년말 13조7000억원으로 전체 우발채무 보증의 절반을 상회했다.

신용카드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저금리 기간 중 카드론 대출 급증으로 인한 취약차주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2013년 말 22조2000억원이던 카드대출은 지난해 말 29조5000억원으로 32.5%늘었고 카드대출 중 카드론 비중이 80.3%로 6.6%p 올랐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 비중은 1.5%p 오른 11.4%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양호한 손실흡수력 및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은 감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금리 상승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부문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리상승이 3% 가량 오르면 일부 은행의 BIS비율이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활용한 결과다. 올 3월말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시장금리가 1%오르면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BIS비율)은 현재의 15.1%에서 14.9%로 낮아졌다.

ⓒ한국은행

만약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2%, 3%까지 오르게 되면 BIS비율은 각각 14.4%, 13.7%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바젤Ⅲ 규제기준(18년 기준 9.875%, D-SIB 10.62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리상승이 3% 등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일부 은행의 BIS 비율이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일반은행의 인력, 점포 구조조정 등 다운사이징은 중장기적을 경영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시중은행의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올 1분기말 5019개로 정점을 기록했던 2012년말(5663개) 대비 644개(11.4%)감소했다.

이 기간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외 인력 등 전체 인력 규모는 9만명으로 2012년에 정점(10만1000명명)을 기록한 이후 11.3%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은행의 다운사이징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인력감축에 따른 일시적 퇴직급여 지급 등이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경영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고령층·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관계형 금융의 순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활용하는 노력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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