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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흑자, 43조9000억원…"세수 증가·저유가에 역대 최고"

공공부문 수지, 3년 연속 흑자 시현…"통계작성 이래 최고"
일반정부, 법인실적 개선-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 나타나
공기업, 유가하락에 생산비 절감-투자지출 감소로 2년째 흑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6-21 12:00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흑자규모가 세수 증가, 저유가 등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및 수지 추이ⓒ한국은행

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734조7000억원)에 비해 30조4000억원(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2.7%) 늘었다.

계정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경우 법인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 전년대비 큰 폭 흑자를 보였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34조7000억원으로 흑자규모는 전년(20조원)에 비해 14조7000억원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 중앙·지방정부 등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564조4000억원으로 1년 새 39조3000억원(7.5%) 늘었고, 총지출은 24조6000억원(4.9%) 확대된 529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최종소비)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과 투자지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일반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규모는 통계작성 이래 최도다.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는 중앙정부의 경우 적자,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시현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14조원)가 전년(29조5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수입(지방세 등)대비 복지 및 투자지출 등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5조3000억원)가 전년(7조5000억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182조8000억원)에 비해 9조4000억원(-5.2%) 감소했다.

총 수입 규모는 2013년 177조3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6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2.4%) 줄었다. 이는 2008년 152조8000억원 이후 8년 만에 최저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4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흑자규모가 4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1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총수입은 3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4.1%) 올랐고, 총지출은 4000억원(-1.2%)감소한 2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0.0%를 기록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일반정부의 적자규모는 명목GDP 대비 0.5%로 OECD 회원국(3.0%) 및 유로지역(1.6%) 평균 적자수준을 하회했으며, 공기업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로 흑자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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