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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압박’ 이통사, 미래사업 투자 멀어진다

  • 송고 2017.06.21 10:32 | 수정 2017.06.21 13:29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전체적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이 성급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5G 통신망 등 네트워크 고도화 지연 불가피

ⓒ연합뉴스

ⓒ연합뉴스

새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려 한다는 비난이 여전하다. 더욱이 법적 근거 없는 인위적 요금인하는 이동통신사들의 5G 등 미래사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추진이 전문성이 결여된 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통신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선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10년 넘게 펼쳐 온 통신비 관련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내걸었지만 월 1000원의 기본료 인하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입비 폐지에는 성공했지만 반값 통신비 실현은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이번 통신비 인하 계획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짚어보면 실패 전례를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본료 폐지 등 공약 이행사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약후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반부터 통신비 인하를 일방적으로 밑어붙이며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의 반발과 법적 한계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는 형국이다.

통신업계는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이 규제 강화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기본료 폐지를 전면으로 앞세우며 가계통신비 인하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월정액 1만1000원을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영업이익 감소액은 2014년 기준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모든 이통사가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초기 투자비 회수 완료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통산업의 투자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는 이통사의 투자여력 축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저하와 ICT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통3사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5G 통신망 등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연돼 세계 최고의 ICT 산업기반 와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모바일 벤쳐 등 국내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훼손돼 ICT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월정액 1만1000원을 인하할 경우 수익 보전을 위해 종량 요율 인상, 제공량 축소 등의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요금인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 보다는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은 통신사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요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LTE는 현재까지 사업자당 약 4~5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추가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 5G의 투자는 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본료 폐지 등 법적 근거 없는 인위적 요금인하로 5G의 투자가 위축된다면,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 통신비 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자 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 눈길을 끌었다. JTBC의 글로벌 토크쇼 ‘비정상회담’은 지난 19일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품질과 요금에 대해 각국 외국인 패널들과 토론을 펼쳤다.

출연자들은 OECD 34개국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통신 서비스가 OECD 주요 국가 중 최상급의 속도와 품질을 갖추면서도,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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