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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W 육성, 돈 못벌고 힘든 '3D 업황'부터 고쳐야

  • 송고 2017.06.21 09:12 | 수정 2017.06.21 09:1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소프트웨어 회사 다니지만, 인간적으로 근무조건 수준은 열악이 아니라 최악이다." "하도급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해외로 가는 것이다. 능력자들은 나가는 게 맞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그간 대선 때마다 '소프트웨어 산업 살리기'를 외쳤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은 정부는 없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돈 벌기 어려운 '3D 업황' 구조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성은 최악 수준이다. SW 개발자들이 고된 프로젝트 일정으로 야근과 밤샘이 반복되는 생활로 피곤을 호소하는 것은 대중매체에서의 과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이다. 많은 노동량에 비해 보수 수준은 SW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청년들이 SW 산업을 3D 업종으로 인식하며 기피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수익성 있는 SW 시장을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중소기업에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열악한 시장구조는 고착화되고 있다. 수익성이 보장돼야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SW R&D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9.2%에 그쳤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AI의 경우 2013년 1.98년에서 2016년 2.2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IT인력 대우 안 해주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SW사업의 원가 산정을 인력 투입 기준으로 계산하는 '맨먼스 방식(man/month)'에 대해 '낡은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이론적으로 계산해 과업시간표를 짜다보니 업무는 더욱 과중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창의성과 성능이 핵심인 지식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반면, 단순히 몇 명이 투입됐는지를 따지는 관점으로 SW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공공SW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잦은 과업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 검토, 예가(예정가격) 제도 등을 거치고 나면 결국 사업 수행자가 쥐는 돈은 상당수가 줄어든다. 또한 SW업종은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으로 계약서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관행화돼 있다.

이에 SW 개발에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 개발 도중 내용 변경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지보수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외산은 20% 이상 받는데 국산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5~6%밖에 안 된다는 것이 개발자들의 목소리다. 개발자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제기된다.

세계 및 국내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진국들은 AI, 자율주행차 등 SW신산업과 관련한 제도 신설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SW산업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으로 지명된 유영민 후보자도 SW 문제를 현안으로 보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며 "우리가 잘 해왔던 제조 분야에 R&D(연구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 ICT를 융·복합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잘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국내 SW 인재풀 수준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 개발자들이 만족스럽게 일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주는 것이 SW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할 조건이다. 새 정부를 맞아 새롭게 수장이 바뀔 미래부가 SW 산업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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