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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정유라,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김상조 재벌개혁 ‘눈길’…금호타이어 채권단, ‘배수의 진’·가계통신비 인하 ‘시동’ 등

  • 송고 2017.06.20 19:58 | 수정 2017.06.20 20:00
  • 관리자 (rhea5sun@ebn.co.kr)

◆ 단순 수혜자vs종착역…정유라, 밤 늦게 구속 여부 결론 전망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달 초 기각을 받은 이후 두번째다.

검찰은 정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하며 정 씨 측과 팽팽한 법리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최순실씨의 주도로 이뤄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 김상조 재벌개혁 '투트랙 전략'…어르고 달래도 안되면 때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재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재벌개혁 구상안을 보면 일회적인 물아치기식의 개혁이 아닌 재벌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들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신호탄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주 내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이 편중된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분양 임박' 강남재건축 단지에 '견제구'...8월 대란설 '솔솔'
6.19부동산대책은 분양이 임박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매제한 강화 등은 작년 11.3대책부터 규제를 받아 왔고 LTV·DTI 강화도 예상된 수준으로 이미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까다로운 분양보증 심사로 분양일정이 연기되고 8월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리인상, 정부의 규제 시그널로 인한 수요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 "매각 불발시 거래 관계 재검토"…금호타이어 채권단, 마지막 경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매각 무산시 금호그룹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현 경영진을 퇴진시키며 우선매수권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매각이 반드시 성사돼야한다"면서 "향후,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반드시 현 경영진 퇴진과 우선매수권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금호그룹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 '자의반 타의반' 구습과 결별...증권家 '뉴 삼성' 재조명
총수가 구속된 지 4개월이 지난 삼성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가 예상치 못한 '혁신의 기회'로 작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정부가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삼성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삼성그룹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 등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뉴 삼성'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곧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삼성계열사의 주가는 오너십 공백에도 불구 되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 가계통신비 낮추기 ‘단계별’로 속도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한다.

기본료 전면 폐지는 사실상 무산되면서 최종 방안을 못 박진 못했지만, 요금할인율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단기 과제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계별 과제로 나눴는데,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단기 과제로 정해 가장 먼저 손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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