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문 대통령 탈핵 메시지 나오나?

송고 2017.06.19 06:00 | 수정 2017.06.19 07:59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18일 24시 가동 영구정지, 19일 고리본부에서 관련 행사 개최

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핵 공약 지킬지 관심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사진=한국수력원자력]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가동이 영구정지됐다. 관련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8일 24시를 기해 고리 1호기의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고리 1호기의 설비용량은 587MW이며, 총 건설비용은 1561억원이 들어갔다.

고리 1호기는 1972년 12월 15일 착공, 1977년 6월 19일 최초임계,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 동안 총 15만5260GWh의 전력을 생산했다.

고리 1호기는 30년간 운영을 하고 2007년 발전소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그해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아 올해 6월 18일까지 10년간 연장운영을 했다.

2015년 6월 12일 에너지위원회는 경제성·수용성·해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했다. 6월 16일 한수원 이사회는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2016년 6월 24일 한수원은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원안위는 허가를 승인했다.

원자력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탈원전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 독립성과 권한 강화 및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단계적 원전 발전 감축 통해 원전제로시대 이행 △사용후 핵연료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석탄발전 축소 공약을 내놨던 문 대통령은 취임 5일 만에 초등학교 미세먼지 수업에 참관하며 3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발전 8기에 대한 일시정지 지시 및 6월 동안 가동 중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벤트를 활용한 정책 지시를 내림으로써 대국민 메시지와 그 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공정률 29%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늦어질 수록 비용은 물론 찬반 의견 대립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따져본 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약이 재검토 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국정기획위는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은 차질없이 이행한다"고 수습했다.

산업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되는냐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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