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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 인상] 자본유출 vs 가계부채 부담…정부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시행"

  • 송고 2017.06.15 15:54 | 수정 2017.06.15 15:5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당국, 합동리스크 점검회의 개최…"지나친 낙관주의 경계해야"

韓 금리 상승 시, 가계부채 종합대책·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금융당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될 경우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 경색이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백아란기자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백아란기자

◆ 금융당국 "필요시 비상대응계획 따라 선제적 조치"
1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이미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신흥국의 외국인 자본유출과 수출 부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연내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3월 0.25% 포인트 인상 이래 3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이에 따라 현재 0.75∼1.00%인 기준금리는 1.00∼1.25%로 상향됐으며,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지는 모양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 금리차가 벌어져 국내로 유입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 하락, 소비 수요 감소,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신흥시장 리스크 상승 등을 불러온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대형 가전 등 할부 금융에 의존하는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외수요가 감소하고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소비가 위축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도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앞서 연준이 올해 3~4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연내 한미 정책금리가 10년 만에 역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년째 연 1.25%로 동결하고 있다.

이에 내달 13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긴축 정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가계 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이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24시간 모니터링·가계부채 대책 마련"
특히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경제의 뇌관이 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최악의 경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됐던 사안인 만큼, 시장의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리인상은 당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주가가 차익실현 등에 따라 하락하고 있으나,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등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지나친 낙관주의(Dangerously Complacent)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모든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사실상 같아진 만큼 주식.채권시장의 외국인 자금 흐름을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고 피력했다.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외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각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상태를 철저히 지속 점검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리상승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금리 상승으로 채권시장 경색이 확대되는 경우 지난해 준비를 완료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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