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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중소마트-프랜차이즈, 골목상권 지키려면

  • 송고 2017.06.14 15:56 | 수정 2017.06.14 15:57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소상공인 "천군만마 얻은 기분, 큰 힘 될 것"

체인스토어·프랜차이즈협회 등 '공평함'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데일리안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데일리안포토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 주요 상공인 단체들은 다가올 제도 개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김 신임 위원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프랜차이즈 가맹 등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천명한 만큼 업계 각 단체들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마트 상공인 단체는 김 위원장 임명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갑질 문화 개선에 힘써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상인들은 규제보다는 '공정한 행정'을 거듭 강조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천군만마 얻은 전국마트연합회…"김 위원장 큰 힘 될 것"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마트연합회'는 김 신임 위원장 임명에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에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평가다.

전국마트연합회 성양선 사무국장은 "김 위원장 임명 결정에 중소마트 상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무엇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김 위원장께서)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초 주요 8개 신용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밝혔지만 연 매출 3억원 이상인 곳은 되레 수수료 비율이 1.8~2.0%에서 2.5%로 증가했다"며 "대형마트 수수료 비율인 1.5~.1.7%만큼 동등하게 조정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수료 비율 문제를 놓고 실질적으로 주요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형마트가 한 달 평균 감당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는 2500만원 상당으로 임대료만큼의 비용이 매달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편의점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들이 골목상권에까지 침투한 상황에서 동네중소형 마켓이 설 자리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한 상생과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국체인스토어·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김 위원장 공평한 정책 펼치길 기대"
반면 대형마트사와 중소업체 대표이사를 회원사로 둔 협회들은 공통적으로 김 위원장 임명 소식에 "상생을 희망한다"면서도 '공정한 정책'이 밑바탕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누군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기조에 맞춰 규제강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김 위원장이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위치에 서 있는 만큼 기업의 발전과 성장, 고용창출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균형감 있게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통해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강화와 출점 제한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환경이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께서 현장을 두루 살피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는 최근 무분별한 유사업종 베끼기 논란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본사와 가맹 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길 희망한다는 입장만을 밝히며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등이 첫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있을 것으로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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