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라!"vs "안팔린다!"...금감원-보험사, 단독형 실손보험 '신경전'

송고 2017.06.14 13:30 | 수정 2017.06.14 17:03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금감원, 상품담당임원 50여명 소집…실손보험 판매거부 행태 등 지적

실적 저조 시 중복계약 등 현장검사 '압박'…보험업계 '갑질' 속앓이

일각, 文 정부 소통 강조 불구 '포플리즘'식 감독행태로 일관 '불통'

자살보험금 이슈 일방적 책임전가…정권교체기 '의도적'인 성과어필 지적도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저조한 판매 실적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설계로는 보험소비자는 물론 보험영업조직의 니즈를 유인할 수 없어 적극적인 판매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윤창출이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기존처럼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중복가입 실태 파악 등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서겠다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 및 손해보험사 상품담당 임원들을 소집, 실손의료보험 판매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질타했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금융당국에서 보험상품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고지할 게 있다며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로 생손보사 상품담당 임원 50여명을 한꺼번에 소집했다"면서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참석하라해서 방문했으나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이 사항 없이 바쁜 임원들을 집합시켜 놓고는 실손의료보험 판매 행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데 이를 억지로 판매하라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현장검사 등 운운하는 것은 검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상품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단독실손의료보험 판매를 거부하거나, 영업현장의 교육이 미비 또는 상해,질병에 입원, 통원 등 기본형 4개 유형을 모두 가입해야 특약 가입을 허용하는 판매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면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 한 임원은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판매를 거부하거나, 4개유형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특약 설계가 가능하도록 보험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단독형 실손 설계만으로는 영업조직의 판매 유인은 물론 보험가입자들 역시 실질적인 위험 담보를 하는데 있어 미흡해 시장 니즈를 반영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정부 교체기를 전후로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무리한 행정지도에 나서는 측면이 있다"면서 "포풀리즘 성향이 짙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야기될 부작용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 상품담담임원 50여명을 소집해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 거부 행태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 행사 중 대표적인 포풀리즘 행태로 자살보험금 지급 제재를 지적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제재 행위는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이중적 행태라는 게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했다고 규정한 해당 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일단락됐으나, 이번 제재로 인한 향후 자살 리스크에 대한 보험업계가 안게 될 리스크는 더욱 커진 상태"라며 "2004년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첫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당시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가 법원의 판단을 맡기겠다고 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2014년 ING생명 종합검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험사들이 사회 악의 축인양 여론을 몰아갔다"면서 "금융당국 역시 방관하고 직무유기하고도 정작 본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세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및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010년 초반 국내 자살률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 금융위와 보험업계, 금융감독원이 모여 자살 및 모럴리스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을 제외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자살은 면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금융감독원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금융감독원이 자살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했음에도 자살보험금 문제가 터지자 이를 보험사들에게 텀터기 씌우는 등 정작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포풀리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상품담당임원 회의에서는 장해분류표 개정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험직종종사자 보험 인수 기준 개선 방안, 신의료기술에 의한 치료의 수술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방안 그리고 직업 및 직무 등의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화와 관련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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