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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실업대란 재난 수준…추경 협력해달라" 국회 연설

  • 송고 2017.06.12 14:55 | 수정 2017.06.12 15:43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첫 국회 시정연설…"추경,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적극적 협력 요청"

"증세·국채발행 없이 편성 가능"…인사절차 협조도 우회적 촉구

1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혀, 추경안 처리 뿐만 아니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협력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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