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회 시정연설…"추경,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적극적 협력 요청"
"증세·국채발행 없이 편성 가능"…인사절차 협조도 우회적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혀, 추경안 처리 뿐만 아니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협력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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